조선일보의 사설하나 읽고 여러 생각이 들어서... 가볍게 웃어보자

[사설] 벤처·창업 붐 일으키려면 네이버 횡포부터 막아야
라는 조선일보의 사설을 지인이 Facebook 에 올리면서 네이버의 갑질에 동의하는 듯한 것을 보고
몇 가지 하고 싶은 말들이 생겼습니다.

페북의 짧은 댓글로 급하게 쓰다보니 정리도 안되고 중국난방이라, 오랜만에 이글루에 써봅니다.

위에 언급된 조선일보의 사설의 내용은 주된 문장 7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NHN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콘텐츠를 무료/헐값이 챙기고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수법도 재벌대기업그대로다.

3. 재벌 그룹들이 동네 빵집을 무너뜨린 것과 똑같다.

4. 네이버 검색이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가 아니라 네이버에 이익이 되는 정보부터 보여주는 것도 문제다.

5, "10여년 전 미국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독과점 사업을 분할해달라고 법원에 제소하면서 "제2, 제3의 마이크로소프트가 탄생하려면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 독과점을 깨야 한다"고 했다. 그 제소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 구글·유튜브·페이스북 같은 신생 기업들이 솟아오를 공간이 마련됐다"

6. "네이버에 광고하지 않으면 벤처기업들이 회사를 알릴 방법조차 없는 국내 IT 생태계에서 그런 역동성(力動性)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7. "이런 척박한 풍토에서 정부가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수조원을 쏟아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부가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비집고 들어설 틈을 만들려면 네이버의 독과점 횡포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위의 문장들의 전체 흐름을 또다시 요약하고, 행간에 숨겨진 논리전개를 유추하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재배치가능합니다.

[재정리]  * 숫자는 문장/문단요약, <>는 유추된 논리전개임

1. NHN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가 거론된다.

   <그러한 불공정거래행위로는>

2.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재벌대기업의 나쁜 행태를 따라한다.

   <나쁜 행태는 다음과 같이 소규모 업자들에게 나쁘다>

3. 재벌대기업은 이미 동네 빵집을 무러뜨리는 식의 나쁜 행태가 있었다.

   <그것이외에도 나쁜 게 자기들 밥그릇을 위해>

4. NHN은 소비자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검색결과에 광고를 먼저 내보낸다.

   <이런 독과점기업의 나쁜 행위를 막기위해>

5. 미국 법무부는 MS의 독과점을 깼고, 그 결과 구글,유투브, 페이스북같은 (유명한) 기업들이 나타났다.

   <한국은 이런 독과점을 깨지않았기에>

6. 네이버로 인해 국내 IT생태계에는 그런 역동성이 없다.

   <역동성없어 벤처/창업이 활성화가 안된다. 그러므로>

7. 네이버의 독과점 횡포를 규제하면, 정부의 벤처/창업 활성화가 효과를 볼것이다

   <그러니 네이버가 나쁘니 네이버를 규제하자>


....
솔직히 사설을 읽고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3개의 관점에서 이 사설에 대해 의구점과 사설내용의 문제점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첫번째:  벤처/창업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벤처나 창업이 IT쪽에만 존재하는 개념은 아닐터이고, 사실 그렇게 되어서도 안될겁니다.

 일단은 IT분야 이외의 벤처나 창업에 대한 현황분석이나 언급이 이 사설에는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이 조선일보의 사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벤처나 창업이라는 것은 항상 Risk를 감수하면서, 경쟁에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활동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Risk를 감내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만큼의 능력자가 자신이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나 벤처창업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능력에 따라 중공업(선박, 자동차), 화학, 의약, 유통, IT, 세일즈, 광고, 홍보, 금융,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갖춰 벤처/창업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지금 공정한 경쟁이 안되는 문제많은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크게 이견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군요.

 그런데 해당 사설은 왜 "IT" 의 "네이버"만을 지적했을까요?

 구태여 IT를 우선적으로 타겟으로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IT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닐터이고, 당연히 벤처/창업도 IT분야에서만 유의미한 개념도 아닐 겁니다.

 뭐 일단 그런 부분을 차치한다고 해도,  IT에서 네이버가 독과점안하게되고, 불공정경쟁안하기만 하면 IT분야는 벤처창업 늘어나기는 할까요?  그 근거가 사설중에는 없습니다. 그냥 네이버만 없으면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죠.

 설사 그렇게 IT분야의 벤처나 창업이 늘어난다고 칩시다.

 그럼 다른 분야의 재능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재능이나 적성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IT분야만 바라보고 벤처하고 창업해야할까요?



두번째.
 네이버로 인해 국내 IT에 역동성이 없다.

 그럼 한국이 자랑하는 IT - 초고속인터넷과 삼성, LG의 스마트폰은 뭘까요?

 박근혜대통령도 언급하셨다는 "골프존"은 뭘까요? 이건 IT분야 아니고 다른 건가요?

 중국의 스마트폰 만드는 "MEIZU"나 "xiaomi"는 대기업이던가요?


 네이버로 인해 국내의 (클라우드/인터넷기반) 서비스업체들이 고전하는 면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이견은 없기는 한데,  그런데 그것 (네이버의 지배력)때문에 국내 IT에 역동성이 없다라는 그 판단의 근거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네이버가 없어지거나 그 시장지배력이 약화되었을 때 역동성이 생기게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미래예상도는 조선일보의 해당 사설의 본문 중 어디에도 제시되지 않네요.

 또한 네이버 이외의 업체도 만만치 않게 악명이 높았는데 (사석에서 K모 업체라던가 /  S*업체의 스마트폰 콘텐츠 가격 후려치기도 가끔 들었어요)

 이 모든 걸 무시하고 'NHN-Naver가 만악의 근원이에요'라고 주장하시는 이 사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세번째.
 독과점을 깨면 경쟁업체와 신생업체들이 성장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는 장미빛 환상.

 이 부분은 정말 읽으면서 뇌리에 충격이 가득하게 왔는데....

 사설 사설 작성자하신분께서 그렇게 믿어 의심치않는다면

왜 그 분께서는 언론분야에서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과점상태 깨부셔서 대한민국 언론은 아주 초환상적으로 활성화되고  고급 언론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 열성을 다하고 계시지 않은 지  매우 의아하더군요.

 사설 작성자분께서는 조선일보에 사설을 쓰셨으니,  조선일보부터 설득해서 조선일보부터 종합일간지, 잡지, 스포츠신문 모두 계열분리하는 방식으로 언론계의 독과점상태해소를 위해 분골쇄신하시겠다면,  저또한 저 바다건너에서 마음으로 나마 적극 지지하고 응원할 의지 가득하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암요.. 독과점 나쁜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 사설 작성자께서 혼신을 불태울만한 목표가 아직 여럿있으니,
 유통분야의 신세계/이마트 + 롯데와,
 면세점 분야에서의 AK와 롯데, 신라 면세점
 자동차에서의 현대/기아 자동차
 IT계열이기도 한 스마트폰에 있어서는 글로벌하게 과점하고 계시는 삼성 등이 아직 포진하고 있죠.

 네이버와 동일하게 강력한 감시와 공정계약을 외쳐주시는 멋진 주장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더군요.

 그 다음에 IT분야에 대해 독과점 깨기 위해 네이버를 규제하고 감시해야한다고 다시금 사설에서 혼신을 불태우신다면야 저로서도 동의한다는 서명 작성해서 EMS로 한국으로 날려드릴 생각입니다.  물론 제 주위의 사람들도 설득할 것이고요.



아무쪼록 저같은 별볼일없는 개인의 블로그 포스팅이, 감히 조선일보에 사설씩이나 쓰시는 분에게 전달되는 영광이 있을 지는 알 수 없으나,

감히 바라건데,

국내의 IT분야는 물론이요 비IT분야에서도 벤처/창업을 위해 기존 수많은 독과점기업들에 대해 독과점횡포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마련을 위한 사설부터 먼저 써주시면 진짜 존경을 금할 수가 없겠네요.

덧글

  • 강철의대원수 2013/05/19 00:02 # 답글

    제가 좀 삐뚤어저서 그런지몰라도 공정위 조사이야기 나올때부터 네이버가뭐 밉보엿나는 생각부터 들엇는대 조선사설 포스팅하신거까지보니 정말 밉보여서 길들이기 들어간게아닌가싶네요 한국에서는 공정위조사랑 세무조사가 길들이기 목적으로 사용되는경우가 자주있으이니 말이조

    말씀하신대로 단가후려치기등 대기업들 횡포가 네이버만 하는것도아니고 국내는물론 전세계 대기업들은 대부분 다하는거 아녓나요?;;
  • animator 2013/05/18 23:33 #

    근거없는 추측으로는 "길들이기" + 취업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현실을 호도하기 위해 "IT분야 벤처/창업 많이 해서 경제살리자"라는 헛소리를 유포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시도잘 안하는게 네이버라는 초강자가 있으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네이버부터 잡아서 사람들이 'IT에서 돈벌수있을지도 몰라~'라고 착각하게 하는 게 목적이지 싶어요.

    게다가 조선일보라면 옛날부터 네이버가 뉴스트래픽먹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던 언론사이기도 하니 아마 겸사겸사 정부정책에 편승한 듯 ...
  • 나인테일 2013/05/18 22:45 # 답글

    근데 네이버랑 웹 벤쳐 진영이 한창 박터지게 싸우던 때는 딱 아이폰 나오기 직전까지란 말이죠. 그 때 까지는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웹 벤쳐 누가 하나 싶은 이 시점에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네이버를 잡겠다고 나서면 글쎄요.

    지금은 오히려 카카오가 제2의 네이버가 되어가고 있어서 얘네부터 좀 어떻게 하지 않으면 곤란할 것 같은데 말이죠.
  • animator 2013/05/18 23:34 #

    웹 / 스마트폰 서비스 라는 한정된 분야만 보면 그렇긴 합니다만...

    IT보다는 제조업과 유통망(특히 롯데)가 더 문제가 심각하고 악성인 것 같습니다만...
  • 강철의대원수 2013/05/18 23:43 #

    다른곳이 그냥커피면 건설업이랑 유통업은 top니까요
    진짜 저곳들은 답이없는곳들이라 손볼려면 저곳들부터손봐야 정상이지요
  • asclepina 2013/05/19 02:42 # 답글

    페북에도 올렸지만... 요기에도...

    으... 형이 네이버에 돈낼 일이 별로 없으셔서 제가 느끼는 느낌과는 다르실거에요.
    제가 작년에 네이버에 낸 돈만 거의 1000만원 정도 되요. 잘 따져보면 넘을지도...

    네이버가 검색시장 먹고 나서 시장이 완전 달라졌어요.
    네이버에 매물 하나 올리는데 14300원. 웹으로 올리는게 11000원. 모바일이 3300원. 합쳐서 14300원입니다.

    일반매물 올리는건 월20개 올리고 공짜지만, 검색상단에 위치하지 않아서 올리지 않아요. 중개업소들은 유료 매물로만 올리죠.

    예전엔 이런식이 아니었어요. 부동산114나, 스피드뱅크와 같은 부동산포탈업체들이 년간 정해진 가입비(년간 40~60만원 정도)를 받고, 추가적인 지출없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매물을 올렸어요.

    부동산114나 스피드뱅크는 그럼 지금 뭐하나? 쉽게 이야기해서 망했죠.
    네이버에 CP로 들어와서 매물과 커뮤니티 서비스하다가, 계약기간 끝나고 네이버가 흡수대체해서, 자사상품으로 네이버부동산 매물서비스 넣으면서 쫓아내고는 기존 부동산포탈들은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는 대체재라도 있죠.
    갤럭시 안쓰고 싶다, 현대차 따윈 개나 줘버려...

    그럼 아이폰을 써도 되고, 폭스바겐을 사도 됩니다.
    그치만 네이버는 그게 안되요. 진정한 독과점이라니까요.

    the winner takes it all.

    네이버느님 께서는 그래도 배가 고프신지, 현장확인매물이라고 2만2천원이 추가지출되는 상품을 내놨어요. 이걸 올리려면 기존 14300원에 22000원이 더해지니 매물 하나 올리는데 36300원이 드네요. 그래도 이걸 올려요. 왜? 잠깐이라도 내가 올린 물건이 좀 더 돋보이게 보여서 전화한통 받으려고.

    독과점적인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甲질
    솔직히 말해서 현대차가 차값 올리는 건 애교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는 그래도 신차 개발한다고 개발비라도 들죠.
    삼성도 신제품 개발한다고 개발비 광고비 엄청 쏟아붓죠? 그죠?

    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다고는 생각이 안들어요.

    네이버가 아직 앱환경... 모바일에서는 점유율이 떨어져서 甲질을 못하지만...
    앞으로 몇년뒤는 또 모르죠. 지금이야 엠넷에서도 음악듣고 멜론에서도 음악듣고 하지만, 앞으로는 네이버뮤직에 꼬박꼬박 상납을 해야할 지도 모르구요.

    현재야 지식쇼핑이 지마켓이나 옥션, 11번가의 매물들을 뿌려주지만 수년내에 지식쇼핑 자체를 네이버가 통째로 먹어서 오픈마켓=네이버 가 될 수도 있겠죠. 네이버 체크아웃도 이미 그런걸 생각해두고 세팅해둔 포석일 수도 있구요.

    네이버는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활용해서 굉장히 쉽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건 사실이구요. 이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 animator 2013/05/19 12:57 #

    네이버가 천사고, 하나도 나쁜 짓 안하고...라고는 절대 말 안함. :-)

    거기도 문제 없지 않고, 장기적으로 웹툰이나 장르문학 시장을 아작 낼 만한 위험한 짓들을 많이 벌리지.

    하지만 적어도 삼성/LG나 롯데 만큼 치사한 짓은 안하기도 하고, 주기로 한 돈 (초기 계약은 어떤지 몰라도) 그냥 쩨먹거나 어음지불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격이 비싸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 없음.

    독과점에 대한 것은 시장지배력이 너무 크다싶으면 경쟁사가 커질 수 있는 room을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독과점 회사 자체를 맛을 보여주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그런 식이면 어떤 회사도 심하게 타격을 입게 마련이고, 경쟁사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성장하려는 노력을 등한시 해서 (마치 SK처럼) 권력에 유착이나 하는 한심한 방식으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animator 2013/05/19 13:01 #

    게다가...사람들이 네이버같은 데 자꾸 바라보면서 문제를 크게 느끼는 것 자체가,

    아예 삼성, LG, 롯데, 애경, CJ 등이 선점하고 있는 분야에는 아예 엄두도 못내니까 자꾸 만만해 보이는 영역에 낑겨댈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다.

    내 보기엔 기존 제조업, 건설, 유통 등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고 창업/혁신/개선 + 창조경제(그게 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맞다고 본다. 천재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IT분야에 사람들 밀어넣어봐야 99%는 붕괴되기밖에 더 하겠냐. 다른 분야 개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 asclepina 2013/05/19 05:06 # 답글

    근데...
    제 페북 댓글에 친구가 달아놓은 말처럼...

    조선일보가 네이버를 까기 시작했다면

    그건 뉴스스탠드 땜에 그런게 맞는거 같네요. ㅎㅎ
  • animator 2013/05/19 12:59 #

    조선일보의 의도는 아무래도 그거라고봐야지. 게다가 기본적으로 그 사설자체가 증거나 근거없고, 논리 일관적이지 않고, 그야말로 자기눈의 들보 못보는 이야기투성인데..

    근데 조선일보 글쓰는 수준도 진짜 심하게 낮아졌다. 그래도 한 15년 전엔 저정도로 저질스러운 사설은 거의 못봤었는데 한 10년전부터는 진짜 개차반. 뭐 아무리 마음에 안들어도 그럭저럭 인정해줄 만한 소릴 해야 들어주는 거지 이건 사설이란 이름하에 순전히 땡깡부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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